양곡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한 눈에 보기

 

양곡법의 목적은 국민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양곡법 개정안이 재등장 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양곡법의 주요 내용

 

1. 양곡의 수급 안정
   • 정부는 쌀을 중심으로 한 양곡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하거나 시장에 공급합니다.
   •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 개입(예: 수매 또는 방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양곡 비축
   • 재해, 수급 불안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일정량의 양곡을 비축합니다.
3. 농가 지원
   • 쌀값이 급락할 경우, 농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양곡의 품질관리
   • 수확 후 보관, 가공,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쟁점: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강제 수매 조항 도입 여부
  • 일정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찬성 측: 농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반대 측: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을 행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곡법 단점. 반대

 

 

양곡법(개정안)의 단점과 반대 이유

 

• 최근 3년간 쌀 과잉 생산으로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아 1조 원 넘는 손실 발생.
• 예: 1kg당 2677원에 매입한 쌀을 349원에 판매.
• 재고 쌀 계속 쌓이고, 품질 저하로 소비 어려움.
•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정부 의무매입 확대 공약.
• 재정 낭비 우려와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는 상황.

 

 

1.  시장 왜곡 가능성

•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게 되면,
  → 농민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쌀을 많이 생산할 유인이 생깁니다.
  → 이로 인해 공급 과잉 → 쌀값 불안정 →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막대한 예산 소요

•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매한 쌀은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방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창고에 쌓이거나 가축사료 등으로 전용되기도 함.

 

3.  작물 다양화 저해

• 쌀 가격이 보장되면 농민들이 쌀 위주로만 농사를 짓고, 다른 곡물이나 과일, 채소로의 작목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 결국 농업 전체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방해할 수 있음.

 

4.  소비 감소 추세와 불일치

• 한국은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사회입니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하고 정부가 이를 사들이면 낭비만 커질 수 있음.

 

5. 근본적인 수급 조절 대책 부족

• 수요에 맞춘 생산 구조 개편, 고부가가치 작물 전환, 유통 혁신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기 수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양곡법 개정안)
• 입장 주장 내용 

  👍 찬성	농민 보호, 쌀값 안정, 식량 자급률 유지 필요
  👎 반대	시장 왜곡, 세금 낭비, 과잉생산 조장 우려

 

요약

• 양곡법은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 안보를 위한 법입니다.
• 정부 비축과 수급 조절, 농가 보호가 핵심 목적입니다.
• 최근에는 쌀의 의무 매입 조항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