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예금자 보호 1억, 단통법 폐지, 양육비 선지급 외

2025년 하반기,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금융, 복지, 부동산, 고용,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개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제도 변화, 복지·지원 제도 확대

 

금융제도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가 →  1억원으로 상향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금융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대출 억제 효과를 노립니다.

 

복지·지원 제도 확대: 청년·가족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8세까지 선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 중 약 100만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대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 적용되며, 기존 18개월 이상 유지 조건도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단통법 폐지. 임대사업 등록 완화

 

통신·IT 분야: 단통법 폐지, 모바일 신분증 확대

10년간 유지되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7월 22일부터 폐지됩니다. 이로써 통신사 외 다양한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고 요금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발급 가능해집니다. 기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제도 : 임대사업 등록 완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1채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되며, 세제 혜택도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 제한 완화가 시행됩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1년간 전매가 허용되어 리츠 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하반기 고용.노동 제도 변화

 

 고용·노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및 임금체불 제재 강화

7월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 등록, 보조금 제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도 재직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예금자 보호, 청년 지원, 가족 복지, 스마트폰 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잘 파악해,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